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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33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간의 장애) 간경변의 초진일이 속한 가입기간에 대... 기각 2019년 11
32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직장암의 임상증상 발... 기각 2019년 14
31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대장아절제술 및 하트만씨 수술을 영구... 인용 2018년 10
3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공적자료상 확인된 거주불명기간을 실질... 일부인용 2021년 10
2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가출, 채무 불이행 등, 가정파탄의 책임... 기각 2021년 9
2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법률의 무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기각 2021년 12
27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를 사유로 반환일시금이 지급... 기각 2021년 11
26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손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 기각 2021년 11
25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신장의 장애)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2급인 자가 신... 기각 2021년 11
24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간의 장애) 간이식 전이라도 간의 기능상실과 경제... 기각 202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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