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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83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근전도 검사 및 우측 발목관절의 운... 기각 2019년 9
82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근전도 검사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 인용 2020년 11
81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상지기능평가 및 도수근력검사상 좌... 인용 2020년 10
80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산재에서 인정받은 장애를 동일하게... 기각 2021년 8
79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우... 인용 2021년 9
78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우측 상지의 근력 정도 등을 고려하... 기각 2021년 9
77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확인되... 기각 2019년 12
76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이혼 소송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혼 관계... 인용 2020년 11
75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였... 인용 2020년 10
74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 기각 2018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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