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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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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급여관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50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맞게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 인용 2018년 12
49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년월일이 소급정정되었음을 ... 기각 2021년 11
48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 기각 2021년 13
47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추납보험료가 당월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익월부... 인용 2020년 10
46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기각 2020년 11
45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된 국세청 소득자료와 다... 기각 2019년 9
44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판단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기각 2020년 11
43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연금의 지급연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포... 기각 2019년 11
42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법 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청구인이 ... 기각 2018년 10
41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각 2021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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