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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73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망인의 모친이 망인과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기각 2018년 11
72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 인용 2019년 9
71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항암치료 중은 아니나... 인용 2020년 11
70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동일한 항암요법을 2... 기각 2021년 11
69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눈의 장애) 초진기록, 치료경과 등에 근거하여 양... 기각 2019년 10
68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눈의 장애) 국민연금 가입 전 진료기록상 이미 양... 기각 2019년 9
67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귀의 장애) 갑자기 청력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기각 2018년 8
66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지체의 장애) 근이영양증의 초진일을 진료기록지상... 인용 2020년 9
65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지체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발병시기 등에 근거하... 기각 2019년 7
64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경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를 인정하여... 인용 2019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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