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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93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 기각 2021년 12
92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눈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시력측정 추이 및 검사결... 인용 2019년 12
91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눈의 장애) 가입 전 발생한 좌안 망막박리가 현재... 인용 2020년 12
90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눈의 장애) 악화된 시력 측정 자료를 추가 제출하... 기각 2021년 13
89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귀의 장애) 좌측 만성중이염의 가입 중 발생이 인... 기각 2021년 11
88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귀의 장애) 최대어음명료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 기각 2021년 13
87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기 심사 이후 장애상태 악화를 인정... 기각 2018년 11
86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균형장애 및 자세 불안정을 고려하여... 인용 2018년 12
85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파킨슨병척도검사상 보행점수 등을 ... 인용 2018년 11
84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족하수 상태를 고려하여 뇌경색의 완... 인용 2019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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