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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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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급여관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0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연계신청 당시 수급연령에 대해 공단이 정확히 안내... 기각 2021년 10
9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지급사유발생일 중의 시간적 선, 후에 따라 중복급... 기각 2021년 10
8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인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하... 기각 2021년 9
7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지... 기각 2019년 7
6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 기각 2021년 11
5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이혼 소송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혼 관계... 인용 2020년 12
4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였... 인용 2020년 11
3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 기각 2018년 11
2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망인의 모친이 망인과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기각 2018년 13
1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 인용 2019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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