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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재심사청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3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기각 2021년 10
1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전 배우자와 생계유지가 없었고, 법원의... 기각 2021년 8
1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연금분할 비율의 별도 결정이나 실질적... 기각 2021년 11
1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이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되었... 기각 2021년 10
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진료기록지상 검사수치가 비정상 범주로 확인된 후... 기각 2021년 10
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때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식불명인 ... 인용 2021년 12
7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후발 장애상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납부이력... 기각 2021년 12
6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청구일 기준 우안 황반변성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기각 2021년 12
5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청구일 기준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장애정도는 장... 기각 2021년 10
4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때로... 기각 202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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