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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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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장애연금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22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지체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발병시기 등에 근거하... 기각 2019년 8
21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경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를 인정하여... 인용 2019년 11
20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치료경과 및 사망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인용 2020년 13
19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양안 비에티 결절망막병증의 치료경과 ... 기각 2020년 10
18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완치를 인정하... 기각 2021년 10
17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뇌출혈의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 기각 2019년 9
16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의식상태 평가기록 등을 고려하여 저산... 인용 2021년 13
15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을 변경하여 개... 인용 2019년 10
14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 기각 2020년 12
13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좌측 위팔 부위 절단에 대해 초진일 기... 기각 2020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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