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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급여관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20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청구인이 국외 이주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반환일시... 기각 2021년 10
19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 기각 2021년 12
18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 기각 2019년 12
17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공단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와 체납보험료 납부의 ... 인용 2020년 10
16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개별적인 연금보험료 체납사유를 고려하여 연금을 ... 기각 2021년 11
15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시기, 예상금액에 대한 ... 기각 2018년 14
14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기각 2019년 11
13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월의 익월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인용 2020년 12
12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환수금 독촉고지서 발송 지연을 이유로 연체금의 일... 일부인용 2021년 12
11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 인용 2021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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