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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급여관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30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전 체납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 기각 2021년 12
29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 인용 2020년 12
28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각 2020년 11
27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합의서상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 기각 2020년 11
26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신고서에 작성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가입... 기각 2021년 12
25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 기각 2021년 13
24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기각 2019년 13
23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공단 착오안내를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 기각 2021년 13
22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진의와 다르게 연금분할비율... 인용 2019년 12
21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공단으로부터 미지급급여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지... 기각 2018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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