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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급여관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40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구법에 따라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 인용 2020년 11
39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에 포... 인용 2020년 14
38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 기각 2021년 12
37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선박에서 스스로 추락한 사람의 사망일시금 소멸시... 인용 2018년 14
36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기각 2018년 11
35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 기각 2019년 14
34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청구인이 망인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이... 인용 2019년 11
33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 인용 2018년 12
32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65세 생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있는... 인용 2019년 12
31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공단의 권유로 반납금을 납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기각 2021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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