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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53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조기노령연금)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급여 외에... 기각 2021년 14
5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판결문에서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 기각 2021년 18
5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 기각 2021년 17
50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을 변경하여 개... 인용 2019년 11
49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 기각 2020년 14
48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좌측 위팔 부위 절단에 대해 초진일 기... 기각 2020년 13
47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조현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 기각 2021년 14
46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골수이형성증의 주된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초진일을... 인용 2020년 12
45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소멸시효) 우안 망막박리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 기각 2021년 12
44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정신과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우울증과 자살시도 간... 인용 202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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