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보장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그 이상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바,

만약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없다면 고소득자에게 필요이상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게 되어

오히려 연금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없을 경우,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이 높게 되어

사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