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행정공인인증서(GPKI)

행정전자서명이 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 공공이용, 공공기반, 은행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용자인증 및 전자결재, 보안메일 등의 행정업무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별 개인단위의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고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인을 가질 수 있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의 과단위 까지 1개의 기관인증서인 전자관인용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컴퓨터시스템(서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문서유통 등 행정업무를 위한 서버용 행정공인인증서, 공직자통합메일(부서 대표메일 등)을 위한 특수목적용 행정공인인증서, 특수목적용(차량용) 행정공인인증서 등이 있다. 행정공인인증서는 갱신을 제외한 발급, 재발급, 페지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 관리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한다. 갱신은 인증서갱신안내 이메일이 인증서 만료 100일 전에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면 기발급 인증서를 이용하여 갱신한다.

행정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이다.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지방세는 제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운전면호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등이 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나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주문에는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를 위한 이행소송 등에 유리하도록 기판력을 부여)과 같은 행정소송만의 특칙을 운영하기도 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비록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심사청구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를 두어 행정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의 결정형태는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이유 있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의미로서 인용결정과, 청구취지가 이유 없어 공단처분이 타당함을 나타내는 기각결정, 그 외 청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이 있다.

호선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행위. 주로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 선출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 국민연금심의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부금

연금보험료를 미리 낸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때까지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선납분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

환산기간

장애4급인 수급권자에 대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금형태로 67개월 동안 매월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지급형태는 일시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특정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장애연금(1급~3급)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환산기간을 적용하는 특정사유는 1.다른 연금(노령연금 등)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기존장애와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3.기존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4.장애4급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환수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제57조(급여의 환수)에서는 연금급여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금'이라고 칭하고 있다. 환수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수급권 변경, 소멸 등의 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수급권 소멸사항에 대해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구분을 하는 기간. 통상 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회계연도는 「국민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정부의 회계연도(1.1~12.31)를 따른다.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 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 수행가능하며 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고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유리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후견인

미성년자 등 법률행위가 제한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후견인은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후견인은 1.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지정후견인과 2.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진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3일 이상)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