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러 명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 주의를 해태하면 연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적으로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사항은 감사위원의 동의,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의 폐지, 사임·해임으로 종료되며 임무가 종료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 대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후임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임무 종료 후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긴급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파산수회죄(破産收賄罪)로서 처벌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파산선고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재산으로서 총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재산을 관리, 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파산절차의 과정.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파산선고의 연월일시와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을 때 성립한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한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기본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수익을 취하려는 목적의 투기(Speculation), 투자의 위험을 줄이려는 위험회피(Hedging) 및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간의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 등 세 가지이다.

파양

양자와 양친 관계를 해소하는 것. 파양에 의해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과의 법정 혈족관계가 소멸한다. 국민연금법령에 있어서는 파양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고,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출산 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가입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파양한 경우에는 자녀 수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파양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76조제5항과 제6항에서는 타인의 양자가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던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장애나 미성년 사유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며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사유는 수급권 ‘소멸’ 사유가 아닌 수급권 ‘정지’사유로 보아 다시 수급권을 회복시키고 있다.

평균소득월액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액을 말한다.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연금급여가 자신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과 연금수급 당시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급여 산정 시 적용하는 평균소득월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에 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3년 평균소득월액의 합을 다시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35조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열거하고 있다.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35조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