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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 연금개혁 미래세대 불신해소 국민 신뢰도 고취안
진행상태 접수후 종결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5/04/10
개요 ●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통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6년 시행 청년세대 불신 불만 해소 국민 신뢰도 불충족 해결 제안이라 할 것이다
현황 및
문제점		 ● 1.보험료율 2026~2033년 까지 년 0.5%씩 단계적으로 9%>>13% 인상하고
2. 소득대체율 2026년 부터 43% 적용
3. 정부 기금수익 년 4.5%>>5.5% 고려로 기금고갈 2055년을 2071년으로 연장 시키는 연금개혁안 이라 하지만 세대간 형평성 불균형 문제 국민연금 안정 지속 불신등 국민 신뢰도 부족한 연금 개혁 이다
개선방안 ● 1.연금수급 연령 2025년 63세가 2033년 65세로 연장 되어짐에 2026년 싯점으로
1) 63세 연금수급연령 도례자를 신규수급자로,연금급여 계속 수급받는 수급자를 기존수급자(기존 정책 유지 )구분 하여 신규 수급자 대상으로
2) 63세 64세에 수급하는 연금 기금에 적립후
3) 63세에 적립한 연금은 65세에 당해년 연금급여로 지급받고
4) 64세에 적립한 연금은 기금 잔액으로 남아 (매년 기금운용수익 발생)시키고 연금급여 최종 수급년도에 되돌려 지급 받는다.
5) 적립된 기금운용 년 5.5% 수익중 1%를 소득대체율 매년 1% 인상 65세에 43%+1% 시작으로 연금 수급 종료 까지 이어진다.
기대효과 ● 1.연금 수급연령 도례 신규연금 수급자 63,64세 개시 연금 기금에 적립게 되면
1) 2026년 시작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금 수입이 늘어나고
2) 신규 수급자 연금적립(연금 미지급)으로 연금 지급 증가율 (신규 수급자 증가율 만큼) 감소하여
3) 기금 년 평균 증가율 6.1%에 1),2)항 더 하여져 보험료 인상전 2040년 기금절정액 1755조가 기금 누계액은 2210조가 된다.

2. 소득대체율 개별인상 효과
1) 연금가입자 개시연금 수급 65세에 소득대체율( 43+1) 적용 시작으로 (10~20션후 54~64%)
소득 대제율 적용 받으면서
2) 연금가입 미래세대 국민연금 불신 불만 해소게 된다

3.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 전망보고서
1) 연금지급 증가율 년 평균 12.1%
2) 신규 연금수급자 년 평균 증가율 7.3%
3) 추계 시산 12.1% - 7.3% 실 연금 년 지급 증가율 4.8% 를
4) 연금개혁의 보험료 단계적 인상 0.5% (2026~33년) 충당 충족으로
5) 보험료 적자 진입시기 2027년이 2033년으로
연장 되고,
6) 보험료 인상 9% >> 13% 는 2040년 국민연금 재정 기금 2210조를 2055 년 싯점 4033조 절정액으로 키워 이후 기금 운용 수익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 지속 되어지는 효과 제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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