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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 양자화폐 한국발행권 무상(無償)이전
진행상태 접수후 종결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5/04/08
개요 가짜화폐, 종이돈이 아니라 진짜돈인 양자화폐 한국발행권을 국민연금 포함 국가에 무상으로 넘겨드리는 사업제안서 입니다. 본 제안서는 국회와 정부 및 한국은행에도 정식 접수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도 내용증명 우편물로 전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이하 글과 첨부한 PDF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지겠으며, 그전에 이는 개인의 도덕적 양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본 글을 가벼운 민원이나 제안으로 격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에서 직접 책임지고 검토하고 사실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법정통화인 무가치한 종이화폐 시스템에 기반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누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도 없고, 인플레는 누적되고,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증가하여 개인/기업/정부 모든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확대일로에 있어 현재 6,2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통 현상입니다. 무가치한 종이화폐 시스템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무주택자는 살인적 집값과 월세에 절망하고 있고, 집 소유자도 실질 주인은 은행이라는 말처럼 대출 원리금 상환의 압박에 숨쉬기도 힘듭니다. 한편, 이러한 고비용의 주거 문제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 지연, 출산 지연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인구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더욱이 이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생산 감소와 투자 감소로 직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 같은 내수 부진과 경기둔화, 노동 유연성 부족, 과도한 규제 등의 내적 요인과 미 중 갈등과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 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등 만만찮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 리더십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악전 고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주체는 지금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이 같은 초비상 상황에서 기존 정책의 연장과 과거 정책의 반복으로는 상황 타결을 못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처방으로 접근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 수단을, 막강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짜 돈, 종이화폐 시스템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운용할 때, 우리는 진짜 돈, 양자화폐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곧 天壤之差입니다. 더 무슨 말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명심할 것은, 양자화폐가 현재의 법정통화인 종이돈 원화를 말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와 함께 相生하며 同行하고, 양자화폐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트럼프 관세정책과 달러의 BTC 본위제를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와 한은의 주도권 상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부득이 이를 미/일/영/프/독/인도의 정부와 중앙은행 및 소프트뱅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골드만삭스 , 사우디국부펀드, 노르웨이국부펀드, 싱가폴투자청 등의 글로벌 Big Name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지구촌 평화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년입니다. 무려 2년을 정부와 국회와 한국은행에 수십 수백 번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노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인인 한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미련을 거두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기대효과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연금에서 양자화폐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과 이로 인한 세대 갈등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의 가계/기업/정부 모든 경제주체의 국가 총부채가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가주택 보유율 100% 완성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4~5% 대의 탄탄한 中成長 경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남북통일에 따른 통일 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화한류, 언어한류와 함께 경제한류의 삼각 편대로 대한민국이 Top Tier 1로 세상을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후통첩 합니다.
2025년 6월 25일까지 법적 공문서로 아래 네 항목에 대하여 참여 의향 확정 표시를 안 할 경우, 그 익일인 2025년 7월 1일부터 상기 국가들의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아래의 모든 이권을 넘기는 계약을 실행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영원히 동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1. 양자화폐 한국발행권→ 200조~600조 무상 이전
2. 양자화폐 부동산처분 신탁권→ 100조~300조 무상 이전
3. 양자화폐 유통권→ 每年 1백조~300조 무상 이전
4. 양자화폐 글로벌 발행권→ 100조 달러 이상(0.1% 발행 수수료)이전

이 모든 진행 과정은 곧 출간할 양자화폐 백서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현실의 법정은 유한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부디 官의 부작위로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소원 소망합니다.

2025년 4월 8일
양자화폐 기획자

(첨부)
양자화폐, 최후통첩(主 자료)
양자화폐, 연기금고갈 해법과 양자 개인연금 제도(참고자료)
양자화폐, 자가주택율 100% 국가 만든다(참고자료)
양자화폐, 기재부 답변 반박 2(참고자료)
국회의원 찬 반 기타 의견 회신서(참고자료). 끝.

■ 문서첨부가 시스템으로 안되기에 부득이 링크합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snobel/meconomics/contents/250403214532453jm
https://blog.naver.com/cqer2u/22382236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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