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급부터 6급 부여)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23일 ~ 1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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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급 ~ 6급)으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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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안 제2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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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