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7) 명목확정기여방식에 관한 기초연구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조회수
1399
작성자
유호선, 유현경
연락처
063-713-6778
내용

요 약 1

 

. 서 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22

 

. 명목확정기여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25

1.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도입 배경 및 개념정의 25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도입배경 25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개념정의 27

2.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일반적 특성 및 장단점 28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일반적 특성 28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장점 30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단점 34

 

.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39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39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40

. 스웨덴의 공적연금 발전 과정 40

.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및 개혁의 원칙 41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44

. 소득비례연금 현황 44

. 재정안정화 기재: 자동조정장치,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50

.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보증연금 58

.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64

.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장애·유족연금 66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67

. 장점 67

. 단점 71

 

. 노르웨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77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77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78

. 노르웨이 공적연금 발전 과정 78

.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78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84

. 소득비례연금 현황 84

. 재정안정화 기재: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90

.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보증연금 92

.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94

.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95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97

. 장점 97

. 단점 105

 

. 폴란드의 명목확정기여방식 115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115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116

. 방만하고 불투명한 연금제도 - 1999년 개혁 이전의
연금제도 116

. 인구 및 경제 환경의 변화 118

. 연금개혁의 과정 및 방향 120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122

. 노령연금 현황 122

. 재정안정화 기재: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129

.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최저연금 131

.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133

.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장애·유족연금 134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134

. 장점 134

. 단점 140

 

. 국가사례의 종합적 고찰 및 시사점 147

1.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 국가들의 특징 147

. 도입의 배경 147

. 제도적 특징 147

2.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장점 및 단점 148

. 장점 148

. 단점 149

3. 시사점 150

. 현 상태 국민연금의 NDC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50

. 재정안정화 방안의 선택: NDC vs 자동조정장치 154

 

. 결 론 157

 

참고문헌 159

 

 

첨부
연구 2017-03 명목확정기여방식에 관한 기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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