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 인구․고령화 포럼 개최 -

□ 인구정책이 경제․사회․교육․노동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정부가 백년지대계를 갖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1월 21일(수) 아침(07:30~09:30)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는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원로들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이의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된다.

□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추이 및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기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특성)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나, 한국은 고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변화하여 세대 간 급격한 단층 효과를 보이며,

  -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 간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6.00(1960) → 1.23(2010)

   ※ 출산율 1.3 미만 기간: 한국 11년(’01～’11) vs 일본 3년(’03～’05) vs 독일(1992～1995)

  - 또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0.5명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미래 인구 전망)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며, ’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 변화에 따른 위험)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병역자원․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증가, 소비 위축 등이 예상된다.

  - 초등~대학생은 ’10년 1,001만명에서 ’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불가피하여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2016년부터 대입정원 > 고교졸업자수

  - 또한 국방유지 병력자원이 ’20년 0.8만, ’30년 8.4만, ’50년 12.3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이 ’05년 20% → ’16년 30% → ’51년 40%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책 대안)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 여러 대안이 포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또한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는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따라 노후준비 장려, 노인일자리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사회참여 정책 조율 기구 설치 등 대안을 제시한다.

□ 인구·고령화 포럼은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 매회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주제별로 논의한다.

□ 이날 포럼 창립회의에는 이 포럼을 후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구 고령화 및 노후 소득보장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또한 정진성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하여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를, 이소정 교수(남서울대)가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