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3

Ⅱ. 문헌연구 17

1. 노인빈곤의 경제효과 17

2.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역할 20

3.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재정의 안정성 21

Ⅲ.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주요국 현황 23

1.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23

2. 공적연금과 사회보장지출 28

Ⅳ. 노인빈곤과 거시경제 및 공적연금 31

1.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1

2. 노인빈곤과 거시경제 및 공적연금의 관계 분석 43

Ⅴ. 결 론 51

부 록 53

참고문헌 59

표차례

<표 Ⅰ-1> 노후소득원의 주요국 비교 14

<표 Ⅰ-2> 한국의 연금체계 16

<표 Ⅱ-1> 한국의 고령자 관련 패널조사 17

<표 Ⅱ-2> 외국의 고령자 관련 패널조사 18

<표 Ⅱ-3> 공적연금제도와 관련된 논의사항 요약 21

<표 Ⅲ-1> OECD 주요국 노인빈곤율과 전체인구빈곤율 비교 25

<표 Ⅲ-2> 노인빈곤율이 최근 상승 추세인 한국과 미국 27

<표 Ⅲ-3> 노인(65세 이상) Gini계수 비교 27

<표 Ⅲ-4>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28

<표 Ⅲ-5> 노령인구에 대한 공공지출 29

<표 Ⅲ-6> 공적연금지출 2013~60년 추계(OECD 모형) 30

<표 Ⅳ-1> 모형 변수 요약 32

<표 Ⅳ-2> 변수들의 descriptive statistics summary 35

<표 Ⅳ-3> 상관관계 (pairwise correlation matrix) 35

<표 Ⅳ-4> 분석결과1: poverty rate after tax, 65+ 36

<표 Ⅳ-5> 분석결과2: poverty rate before tax, 65+ 37

<표 Ⅳ-6> 분석결과3: Gini계수, 65+ 38

<표 Ⅳ-7> 분석결과4: Poverty rate, after tax, 18~64 39

<표 Ⅳ-8> 분석결과5: Poverty rate, before tax, 18~64 40

<표 Ⅳ-9> 분석결과6: Gini계수, 18~64 41

<표 Ⅳ-10> 분석결과7: Poverty rate, after tax(은퇴-근로) 42

<표 Ⅳ-11> 표본에 사용된 국가 45

<표 Ⅳ-12> 패널단위근 검정(LLC): 잠재성장률 46

<표 Ⅳ-13> 패널단위근 검정(LLC): 노인빈곤율 46

<표 Ⅳ-14> Pedroni’s Co-integration test 47

<표 Ⅳ-15> 패널단위근 검정(LLC): 정부부채(GDP비중) 48

<표 Ⅳ-16> 패널단위근 검정(LLC): 공적연금(GDP비중) 48

<표 Ⅳ-17> Pedroni’s Cointegration test 49

[그림 Ⅰ-1] 노인빈곤율 추이 (가처분 소득) 13

[그림 Ⅲ-1] 인구고령화 추이 주요국 비교 23

[그림 Ⅲ-2] 주요국 고령자의 1인당 평균 상대소득 비교(2014년 기준) 24

[그림 Ⅲ-3] 주요국 빈곤율 비교 26

[그림 Ⅲ-4] 노인빈곤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가들 26

[그림 Ⅳ-1] 노인빈곤율과 잠재성장률(캐나다) 44

[그림 Ⅳ-2] 노인빈곤율과 잠재성장률(핀란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