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1. 거시경제변수의 가정 1
2. 가입자 1
3. 연금보험료 수입 2
4. 수급자 및 급여지출 3
5. 국민연금 재정전망 5
Ⅰ. 서 론 7
Ⅱ. 가입자 전망 11
1. 가입자 현황 11
2. 가입자 전망 18
Ⅲ. 연금보험료 수입 27
1. 평균소득월액 27
2.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등 41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46
Ⅳ. 급여지출 및 기타지출 49
1. 급여지급현황 및 전망 49
2. 노령연금 전망 71
3. 유족연금 전망 83
4. 장애연금 전망 86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전망 90
6. 기타지출 96
Ⅴ. 기금운용현황 및 투자 99
1. 기금운용현황 99
2. 기금투자에 대한 가정 103
3. 기금전망 107
참고문헌 109
부 록 111
표차례
<요약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1
<요약표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2
<요약표 3> 보험료수입 전망 3
<요약표 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4
<요약표 5> 국민연금 재정전망 5
<표 Ⅱ-1>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12
<표 Ⅱ-2> 월별 가입자 현황(2016.12~2017.12) 12
<표 Ⅱ-3> 국민연금 가입률 20
<표 Ⅱ-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21
<표 Ⅱ-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23
<표 Ⅲ-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28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31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계속 32
<표 Ⅲ-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계속 33
<표 Ⅲ-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34
<표 Ⅲ-4> 평균소득월액 전망 37
<표 Ⅲ-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전망 37
<표 Ⅲ-6> 임의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38
<표 Ⅲ-7>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40
<표 Ⅲ-8> 월별 징수율 현황 42
<표 Ⅲ-9>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징수율 43
<표 Ⅲ-10> 연금보험료 수납현황 46
<표 Ⅲ-11> 보험료수입 전망 47
<표 Ⅲ-12>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7
<표 Ⅲ-13>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7
<표 Ⅲ-14>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8
<표 Ⅲ-15>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8
<표 Ⅲ-16>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8
<표 Ⅳ-1> 급여지급현황(2000~2017) 50
<표 Ⅳ-2> 급여액 비교 53
<표 Ⅳ-3> 수급자수 비교 53
<표 Ⅳ-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 비교 54
<표 Ⅳ-5> A값 전망 56
<표 Ⅳ-6>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2017년) 57
<표 Ⅳ-7>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58
<표 Ⅳ-8> 출생코호트(55년생~60년생) 인구수 및 가입자수 62
<표 Ⅳ-9> 장애연금 신청자 및 등급 외 비율 68
<표 Ⅳ-10>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72
<표 Ⅳ-11> 특례노령연금 전망 73
<표 Ⅳ-12>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75
<표 Ⅳ-13> 조기노령연금 전망 77
<표 Ⅳ-14>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지급현황 78
<표 Ⅳ-15>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 79
<표 Ⅳ-16> 노령연금 신규대상자 81
<표 Ⅳ-17>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전망 82
<표 Ⅳ-18> 노령연금(20년 이상)전망 82
<표 Ⅳ-19>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83
<표 Ⅳ-20> 유족연금 지급현황 84
<표 Ⅳ-21> 유족연금 전망 86
<표 Ⅳ-22> 장애연금 지급현황 87
<표 Ⅳ-23> 장애연금 전망 89
<표 Ⅳ-24> 장애일시금 전망 89
<표 Ⅳ-25>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91
<표 Ⅳ-27> 반환일시금 전망 94
<표 Ⅳ-26>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전망 94
<표 Ⅳ-28>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95
<표 Ⅳ-29> 사망일시금 전망 96
<표 Ⅳ-30> 기타지출 현황 97
<표 Ⅳ-31> 연도별 기타지출 전망 97
<표 Ⅴ-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99
<표 Ⅴ-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00
<표 Ⅴ-3> 연도별 수익률 현황 101
<표 Ⅴ-4> 2017년도 투자 현황 103
<표 Ⅴ-5> 기금투자계획 104
<표 Ⅴ-6>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내역 105
<표 Ⅴ-8> 부문별 여유원금회수 세부내역 106
<표 Ⅴ-7> 부문별 투자수익 세부내역 106
<표 Ⅴ-9> 국민연금 재정전망 107
<부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2018~2022) 111
<부표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2018~2022) 112
<부표 3> 개정법(급여 관련) 주요내용 113
<부표 4> 급여액 인상시점 변경 시 지출 114
<부표 5> 급여액 인상시점 변경 시 지출 변화 114
<부표 6>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15
<부표 7>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16
<부표 8> 연도별 수익률 현황 117
그림차례
[그림 Ⅱ-1] 총 가입자 실적 및 2017년도 전망과의 비교 14
[그림 Ⅱ-2] 사업장 가입자 추이 15
[그림 Ⅱ-3] 사업장 가입자 실적 및 2017년도 전망과의 비교 16
[그림 Ⅱ-4] 지역가입자 추이 17
[그림 Ⅱ-5]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17년 전망과의 비교 19
[그림 Ⅱ-6] 국민연금가입률 추이 및 전망 20
[그림 Ⅱ-7]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21
[그림 Ⅱ-8] 총 가입자 전망 23
[그림 Ⅱ-9] 사업장 가입자 전망 24
[그림 Ⅱ-10] 지역가입자 전망 24
[그림 Ⅱ-11] 임의가입자 전망 25
[그림 Ⅱ-12]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25
[그림 Ⅲ-1]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35
[그림 Ⅲ-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36
[그림 Ⅲ-3]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39
[그림 Ⅲ-4]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41
[그림 Ⅲ-5]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비율 현황 및 전망 45
[그림 Ⅳ-1]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55
[그림 Ⅳ-2] 총 급여액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59
[그림 Ⅳ-3] 노령연금액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60
[그림 Ⅳ-4]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61
[그림 Ⅳ-5] 유족연금액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63
[그림 Ⅳ-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7) 및 전망치
(2018~2022) 64
[그림 Ⅳ-7] 장애연금 실적(2000~2017) 및 전망치(2018~2022) 65
[그림 Ⅳ-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실적(2000~2017) 및 전망치
(2018~2022) 66
[그림 Ⅳ-9]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월별 발생추이(2006~2017) 67
[그림 Ⅳ-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실적 및 전망치(2018~2022) 69
[그림 Ⅳ-11] 소득활동하는 자(재직수급자)비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