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Ⅰ.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

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추세 2

3. 노동시장에서 고령화 문제 개관 10

Ⅱ. 노동공급 15

1.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 15

(1) 정년제도 17

(2) 건강상태의 악화 20

(3) 임금의 하락 23

(4) 공적연금의 영향 24

(5) 사적연금의 영향 30

2. 기존 연구 32

(1) 미래의 노동공급 추계 32

(2) 공적연금의 영향 34

3. 한일 비교분석 40

(1) 경제활동참가율과 인구 구조 40

(2) 고령화와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산업 및 직업 47

(3) 정년제도와 공적연금 53

4. 요약 및 소결 63

Ⅲ. 노동생산성 67

1. 선행연구 68

2. 한국의 생산성 및 취업인구의 연령대별 분포 71

3. 분석모형과 추정결과 77

4. 노동생산성과 노동력 연령분포: 한·일 비교분석 85

5. 요약 및 소결 87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1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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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 한국 중장년의 성별, 연령과 건강상태의 관계 20

<표 2> 건강상태와 취업상태의 관계 추정 결과 22

<표 3>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구성 및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42

<표 4> 65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학력 분포 44

<표 5>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 통계 48

<표 6>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의 산업분포, 2016년 평균 50

<표 7>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의 직업분포, 2016년 평균 51

<표 8>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연혁 57

<표 9> 한국과 일본의 노령층을 위한 주요 공적연금의 특징 60

<표 10> 노동생산성과 연령분포의 변화 77

<표 11>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79

<표 12>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변화 80

<표 13>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81

<표 14>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1인당 자본통제 82

<표 15>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변화
: 1인당 자본 증가율 통제 83

<표 16>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선형패널모형 추정결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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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1> 고령화 추세: 한국과 일본 3

<그림 2> 인구고령화 진행속도: 한국과 일본 4

<그림 3> 일본의 연령별 인구 분포 추이: 고령화 시기(1975-1995) 5

<그림 4> 한국의 연령별 인구 분포 추이: 고령화 시기(2000-2015) 5

<그림 5>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분포 추이: 인구고령화 시기 7

<그림 6> 한국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분포 추이: 인구고령화 시기 7

<그림 7> 일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고령화 시기 9

<그림 8> 한국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고령화 시기 9

<그림 9> 일본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64세
인구 추이 및 추계치 11

<그림 10>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주당평균근로시간,
한국, 2016년 평균 15

<그림 11>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성별 경제화동참가율 및
취업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 한국, 2016년 평균 17

<그림 12> 한국의 300인 이상 사업장 중 단일정년제를 선택한
사업장의 정년연령 비중(적용 근로자수 기준) 및 평균정년연령
추이, 2006-2014 19

<그림 13> 성별, 연령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임금 23

<그림 14> 연령별, 취업상태별 지난 1년 간 공적/사적연금 수령자
비율과 월평균 수령액의 중위값, 55-79세 남성 26

<그림 15> 한국과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비교 41

<그림 16> 한국과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과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간 관계 45

<그림 17> 50-64세 일본과 한국 남성의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56

<그림 18>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추이(1993-2016) 73

<그림 19> 근로자의 연령 분포 추이 74

<그림 20> 연령별 비율의 추이: 20대 근로자와 50대 이후 근로자 75

<그림 21> 연령별 비율의 추이: 30대 근로자와 40대 근로자 76

<그림 22> 노동시장 고령화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