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Ⅰ. 서 론 41

Ⅱ.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45

Ⅲ. 인구추계 55

1. 인구추계방법론 55

2. 추계방법 56

Ⅳ. 가입자 추계 59

1. 가입자 추계 개요 59

2. 연령별 가입자 추계 60

가. 가입종별 전체 가입자 추계 61

나. 연령별 가입자 추계 61

3. 지역가입자 비중 65

가. 국민연금 가입자 및 경제활동인구 현황 65

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범주 및 실업자 규모에 기초한
국민연금 가입종별 분석 67

다. 자영업 비중의 결정요인 72

라. 지역가입자 비중 설정 73

Ⅴ. 가입기간별 가입자추계 77

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77

가. 국민연금 가입자 이동행태 모형 77

나. 가입자 이동행태 모형 관련 기초율 82

2.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재정추계모형 94

가. 공적연금 가입자 이동행태 모형 94

나.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추계모형 96

다. 공적연금연계 관련 기초율 98

3. 군복무 및 출산에 의한 가입기간 추가 113

가. 군복무 크레딧 113

나. 출산 크레딧 117

Ⅵ. 보험료수입 및 기본연금액 추계 129

1. 보험료수입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129

가. 평균소득, 징수율, 납부예외자 비율 130

나. 기초자료의 재설정 131

다.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142

2. 기본연금액 추계방법 146

가. 생애평균소득 추정방법의 개선 146

나. 가입자의 기여량 분포 147

다.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 추정 152

라. 반환일시금 추계 방법 보완 등 154

Ⅶ.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 155

1.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방법 157

가. 노령연금 추계 169

나. 장애연금 추계 164

다. 유족연금 추계 165

라. 중복급여 조정 167

마. 반환일시금 추계 171

2. 기초율 173

가. 조기수급률 173

나. 소득활동 관련 수급률 181

다. 소득활동 관련 감액률 185

라. 연기연금 관련 기초율 190

마. 장애발생률 191

바. 유유족률 196

사. 사망자와 수급자의 관계변환 205

아.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률 206

Ⅷ. 적립기금 추계 209

Ⅸ. 결론 및 향후과제 213

참고문헌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