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ㄱ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