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론 19

Ⅱ. 선행 연구와 기초연금 추이 21

1. 선행연구 21

2. 거시계량모형 23

3. 기초연금 추이 33

Ⅲ. 모형 추정 37

1. 총공급부문 40

2. 수요부문 43

3. 금융부문 51

4. 노동부문 53

5. 물가부문 56

6. 대외부문 58

Ⅳ. 모형 모의실험 63

1. 모형의 변수 63

2. 모형적합도 검토 67

3. 정책모의실험 75

Ⅴ. 요약 및 시사점 85

참고 문헌 89

 
 
표차례
 

<요약 표 1> 내생변수 11

<요약 표 2> 외생변수 12

<요약 표 3> 모형의 적합도 검토 14

<요약 표 4> 콜금리 0.25%p 인상의 정책모의실험 16

<요약 표 5> 기초연금액 인상의 정책모의실험 18

<표 Ⅱ-1> 주요 거시재정모형 31

<표 Ⅱ-2> 주요 거시재정모형(계속) 32

<표 Ⅳ-1> 내생변수 64

<표 Ⅳ-2> 외생변수 66

<표 Ⅳ-3> 모형의 적합도 검토 71

<표 Ⅳ-4> 콜금리 0.25%p 인상의 정책모의실험 78

<표 Ⅳ-5> 기초연금액 인상의 정책모의실험 82

 
그림차례
 

[요약 그림 1] 기초연금액과 수급자수 4

[요약 그림 2] 기초연금의 가계이전지출과 경상지출대비 비중 5

[요약 그림 3] 모형의 주요 흐름도(flow chart) 9

[그림 Ⅱ-1] 기초연금액과 수급자수 34

[그림 Ⅱ-2] 기초연금의 가계이전지출과 경상지출대비 비중 35

[그림 Ⅲ-1] 모형의 주요 흐름도(flow chart) 39

[그림 Ⅲ-2] 총요소생산성 추이 42

[그림 Ⅳ-1] 역사적 모의실험(1) 72

[그림 Ⅳ-2] 역사적 모의실험(2) 73

[그림 Ⅳ-3] 역사적 모의실험(3) 74

[그림 Ⅳ-4] 콜금리 추이 76

[그림 Ⅳ-5] 콜금리 0.25%p 인상의 정책모의실험 79

[그림 Ⅳ-6] 기초연금 추이 80

[그림 Ⅳ-7] 기초연금액 확대의 정책모의실험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