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 28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3
Ⅱ. 인구 고령화와 노후 빈곤 그리고 공적 및 사적 노후소득보장의 현황
36
1. 인구 고령화와 노후 빈곤: 현황과 추세 36
가. 인구 고령화 36
나. 노인의 경제활동과 빈곤 44
2.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현황 54
가. 국민연금제도 55
나. 기초노령연금제도 59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2
3. 사적 노후소득보장의 현황 65
가. 퇴직연금제도 65
나. 개인연금제도 69
Ⅲ. OECD 국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특성 73
1. OECD 국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 73
가.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모형 73
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77
다. OECD 국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 개관 86
2.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수급 조건 92
3.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적용 범위 98
4.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수준 및 연동 113
5.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재원 및 지출 규모 145
6.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분류와 특징 156
7. 최저소득보장제도와 노년기 불평등/빈곤 167
8.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연금제도 개혁 그리고 노후최저소득보장 전망
188
9. 종합 및 소결 211
Ⅳ. 우리나라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215
1. 노후최저소득보장의 현황 215
2.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221
가. 국민연금의 최저소득보장 역할 강화 221
나.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 231
참고문헌 241
〈부록〉OECD 국가별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소개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