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 혼인력 변화와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발전 방향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120101
조회수
5311
내용
 

〈제목 차례〉


요 약  11

Ⅰ.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0

Ⅱ. 혼인력 변화의 현황과 특성  31

  1. 혼인력의 개관  31

  2. 혼인력 변화의 세계적 추세와 특성  35

     가. 혼인 형성  35

     나. 혼인 해체  49

     다. 혼인력과 경제활동  56

  3. 한국의 혼인력 현황과 특성  68

     가. 혼인상태  68

     나. 혼인 형성  83

     다. 혼인 해체  93

     라. 혼인력과 경제활동  100

  4. 혼인력 변화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함의  113

Ⅲ. 혼인력 변화와 공적연금제도  121

  1. 공적연금제도에서 가족급여의 구조와 역할  121

     가. 가족구조와 공적연금제도  121

     나. 공적연금 급여에서 가족구조의 효과  123

  2.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개관 및 가족급여제도의 특징  126

     가.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개관  126

     나. 가족급여제도의 특징  131

  3. 혼인력 변화와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역할 평가  145

     가.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 기준  145

     나. 가족급여제도의 평가  147

Ⅳ. 혼인력 변화와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발전 방향  157

  1. 혼인력 변화와 공적연금제도 개선 논의 현황  157

     가. 가족 부양 관련 외국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특성  157

     나. 혼인력 변화와 외국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논의  166

  2. 혼인력 변화와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발전 방향  171

     가. 국민연금 급여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171

     나.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발전 방향  175

Ⅴ. 종합 및 결론  185

참고문헌  18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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