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자 한겨레“생활기록부에 ‘좋게 기록’돼 있다고 면담없이
장애 미판정한 공단․지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지능지수가 60에 해당한다는 진료기록에도, 학교 생활기록부상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애 미해당 판정

□ 설명 내용

 ○ 공단은 지적장애를 판정할 때 단순히 학교 생활기록부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장애정도가 결정됨

   - 보도 사례자의 경우 지능검사결과*,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정신상태, 생활기록부상 확인되는 학업성취도, 행동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되었으며,
     * 수차례 시행된 지능검사결과 중 일부는 “경계성지능장애(지능지수 71~79)”로 평가

   - 장애심사시 면담(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으나, 보도 사례자는 자문의사의 판단하에 서면심사로 결정됨

 ○ 지적장애 판정은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와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함

   - 지능지수가 70이하 임에도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능검사 시 피검사자의 감정, 집중력, 의욕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실제 지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선천적인 지능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인의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