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공포된 국민연금법(제14921호)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이유,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1.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2급 이상에 해당

   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 해제함(2018.4.25. 시행)

2.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납

   신청 가능(2018.1.25. 시행)

3.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2018.1.25. 시행)

붙임 1. 개정이유

       2. 신구조문대비표

       3. 국민연금법(제14921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