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 2016. 11.29 

시행일 : 2016.11.30

* 개정 주요내용

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해촉 등 기준마련

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기관의 추가

3.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 설정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3년 평균금액의 1천분의 90)

4.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사유 추가

첨   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35호, 2016.11.30 시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