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2015.7.29 시행)

○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

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업장 가입시 보험료 50% 본인 부담,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일부분을 선

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의 5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 가능하며,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이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금수급자(61세 ~ 66세)의 소득월액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할 경

우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자 : 2015.7.29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 감액 기준 : A값*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 A값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15년 적용 : 2,044,756원, 근로소득공제전 : 2,920,000원)

  <예시> 연금액이 80만원인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원 초과시

      - 개정 전 : 연금액의 50%(40만원)부터 10%(8만원)까지 감액

      - 개정 후 : 초과소득월액인 60만원의 5%(3만원 감액)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인 자녀의 연령 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인 자녀의 연령이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정지 예외 사유를 개선했습니다.

  ■ 사망한 자의 배우자로서 3년간 유족연금을 수령한 후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경

우에는 지급정지 없이 계속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 자녀의 연령이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급여 수급 전용 계좌를 법제화하였습니다.

  ■ 급여 수급 전용 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계좌로 지급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