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9.6.12.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대통령령 제29831호(6.11. 공포, 6.12. 시행))

  - 주요내용 :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전 통보예외(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에 따른 위임사항)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0호(6.12. 공포 및 시행))

  - 주요내용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절차, 방법 등 안내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급여청구 시 제출자료 및 법정서식 개정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