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공포된 국민연금법(제15876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추가

-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 추가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이상 2019.3.12. 시행)

-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 강화 (2019.6.12. 시행)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5267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