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9. 21.)

-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가 모여 현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진단 -

□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은 9월 21일(수)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포럼)」을 개최하였다.

 ○ 연금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연금 전문가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나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연금 전문가들 간 이견을 조율하여 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이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금 관련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논의에 앞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의 필요성, 목표, 방향성에 대해 이 포럼에서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하며,

    - “전문가들이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주제별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고 논의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향후 토론회의 운영방향과 토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및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였다.

○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과 연계감액제도를 중심으로 기초·국민연금의 현재 관계와 쟁점을 확인하고, 최저소득보장과 보편적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2014년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20만 원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지속 확대되면서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노인빈곤 해소 효과나 보편적 노후 소득 보장으로서 역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이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영국의 개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와 논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 “전문가 간 토론과 합의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고, “전문가 포럼을 통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백지광고”를 게재하고 국민연금온에어(npsonair.co.kr)에서 의견을 받는 등,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