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12. 21.)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세 투입과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전문가 논의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2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재진 교수(연세대), 남찬섭 교수(동아대)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주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 12월 8일 포럼과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내·외적인 측면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 12월 8일 포럼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함께 검토되었다.

□ 이어서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일반 조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연금재정의 다각화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검토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제1세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의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조세론적 관점에서 사회보험료의 성격 및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미국·독일 등 외국의 국고 지원 사례를 제시하고,

   -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및 국고지원 시 지원범위 및 바람직한 방안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제2세션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의 발제를 맡은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조세 투입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 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의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이 발표에서 전영준 교수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줄이는 노력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조기에 실행하고, 세원의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며,

 ○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럼을 주관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재원구조의 다각화 검토는 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NPS_kr)에서 생중계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 포럼에서 발제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www.institute.nps.or.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 → 정책 → 연금 → 자료실 → 재정계산관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홈 → 연구원 발간물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