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7.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제18326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90조제4항에 따라"로 함(제17조제3항)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실

     통지 후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추가 안내(제90조제4항,제5항 신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1.28.시행)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8326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