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대통령령 제31844호) 주요 개정 내용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 연금보험료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 개선

○ 시행규칙(부령 제803호) 주요 개정 내용

  -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정비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