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개정 ·공포된 국민연금법(제17774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추후납부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제92조제1항)

   - 2020.12.29. 시행, 시행일 이후 추납 신청자부터 적용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해당 연도 10월말까지로 법률에 규정, 재정 계산 등의 수시 수립 근거 마련(제4조제2항)

  - 2021.6.30. 시행

○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 추가된 대상자가 조기 사망시 사망일시금 상당액 지급(제80조)

  - 2021.6.30. 시행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 마련(제89조제4항)

  - 2021.6.30. 시행

○ 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제공(제95조의4 신설)

  - 2021.6.30. 시행,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한 보험료등 총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 제공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 완화(제97조의2제1항)

  - 2021.6.30. 시행,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2천만 원 이상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7774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