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0808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의 완화 및 신설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내 자료보완 및 심사서류 제출의 근거 명문화(안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제3항)

  나.  장애의 중복조정에 대한 명확화(안 별표 제1장제5호나목)

  다. 청력검사의 반복주기 완화(안 별표 제2장제2절제2호나목(1), (3))

  라. 팔, 다리의 장애등급 기준 완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 신설, 관절유합술의 조기완치 인정(안 별표 제2장제4절제1호가목 및 나목(1), (6), 제2호가목 및 나목(1), (6))

  마. 척추질환의 인정범위 확대 및 변형장애 검사방법 등 인정요령 개선(안 별표 제2장제4절제3호가목 및 나목(1), (3))

  바. 투석요법의 판정기준 완화(안 별표 제2장제8절제1호 및 제2호가목(3), (4))

  사. 악성림프종의 장애 인정요령 개선(안 별표 제2장제10절제2호나목(3))

  아. 인공방광 장애등급 신설 및 배뇨장애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11절제1호 및 제2호가목(4), (6), (7))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일부 개정안(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