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총괄 요약 ?ⅰ

〈총괄 서론〉 1

〈제1부〉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7

I. 서론 9

II. 국민연금의 경제파급효과 관련 선행연구 11

1. 거시계량모형 개요   12

2. 모형의 추정결과 14

3.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16

4. 관련 시사점   17

III. 모형의 설계 및 추정 22

1. 모형의 기본구조     22

2. 부문별 방정식 체계 24

(1) 국민연금부문 24

(2) 최종수요부문 25

(3) 대외거래부문 27

(4) 재정부문 29

(5) 금융부문 30

(6) 임금 및 물가부문 32

(7) 노동 및 생산부문 33

(8) 인구부문 34

3.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37

(1) 자료 및 추정방법 37

(2) 모형의 적합성 38

IV.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42

1. 연금 보험료율 실제치보다 1%p 증가 충격 42

2. 소득대체율 실제치보다 0.5%p 인하 충격 45

3. 콜금리 실제치보다 25bp 인상 충격 47

4. 정부경상지출이 실제치보다 1%p 증가 충격 49

5. 60세 이상 인구 실제치보다 1%p 증가 충격 51

6. 세계수입수요가 실제치보다 1% 증가 충격  53

V. 요약 및 시사점 55

〈제2부〉국민연금과 노동시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61

Ⅰ. 서론  63

1. 연구배경 및 목적 63

2. 연구의 구성 65

Ⅱ. 이론 및 기존연구 검토 66

1. 기존이론 66

2. 기존연구  66

Ⅲ. 국민연금의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69

1. 분석자료,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69

(1) 분석자료 69

(2)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73

가. 취업기간 추정방법: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74

나. 취업유지확률 분석: 콕스의 비례위험 추정모형 75

다. 국민연금이 은퇴행위에 미치는 영향: 프로빗(probit)추정 79

2. 기초 통계량  81

(1) 은퇴 현황 81

(2) 국민연금 가입현황 83

(3) 국민연금 수급현황 85

(4) 취업기간 현황 87

3. 국민연금이 중고령자 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89

(1) 취업기간 산정방법 89

(2)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취업기간 분석

    : 취업유지확률(카플란-마이어) 추청결과 89

(3)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취업기간 분석

    : 취업유지확률(카플란-마이어) 추청결과 103

(4) 취업유지확률 분석: 콕스의 비례위험모형 추청결과 117

4. 국민연금이 은퇴행위에 미치는 영향: 프로빗(probit)추정결과 124

Ⅳ. 요약 및 시사점 130

〈제3부〉국민연금이 개인의 저축과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135

Ⅰ. 서론 13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7

2. 연구의 구조 139

Ⅱ. 중복세대 모형의 구조 140

1. 가계 141

2. 기업 144

3. 정부 144

4. 정상균형(stationary equilibrium) 146

Ⅲ. 모형의 설정 148

1. 생존률 148

2. 노동생산성의 확률모형 150

3. 평균 노동생산성의 측정 151

4. 주요 모수의 설정값 154

Ⅳ.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155

1. 소득대체율과 저축 및 자본형성 156

2. 개인의 생애최적화에 대한 영향 157

V. 결과의 해석 및 향후 과제 161

〈총괄 결론〉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