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요 약 1

Ⅰ. 서 론 31

1. 연구배경과 목적 31

2. 연구범위 및 방법 33

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과 의의 37

1.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 37

가. 국민연금 전반의 확대과정 37

나. 사업장가입자의 확대과정 41

2. 국민연금 적용기준의 특징 44

가. 국민연금 전반의 적용기준 44

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48

다. [참고]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비교 52

3. 사업장가입자 확대의 의의 56

Ⅲ.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의 성과와 한계 63

1.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 개관 63

가. 주요 정책과 사업장가입자 추이 63

나. 사업장가입자 증가와 사회경제적 요인 67

2. 주요 정책별 효과 분석 73

가. 2000년대 전반기~중반기(2000~2007) 73

나. 2000년대 후반기~2010년대 초반 76

다. 2010년대 초반기 이후~현재 78

3. 한계 및 정책방향 82

가. 한계 82

나. 정책방향 89

Ⅳ. 주요 선진국의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 분석 93

1. 일본 93

가. 노후보장체계 개관 93

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96

다.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00

라.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05

2. 독일 110

가. 노후보장체계 개관 110

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12

다.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17

라. 최근의 동향 및 시사점 125

3. 미국 129

가. 노후보장체계 개관 129

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31

다.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과 성과 135

라. 최근의 동향 및 시사점 140

4. 영국 143

가. 노후보장체계 개관 143

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47

다.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51

라.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56

Ⅴ. 사업장가입자 확대방안 검토 163

1. 논의 범위 163

2. 사업장 적용기준의 개선 165

가. 적용대상 사업장 개념 165

나. 가계고용 근로자 168

다. 종교단체 종사자 171

3. 근로자 적용기준의 확대 173

가. 적용대상 근로자 개념 173

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요건 177

다. 가입상한연령 180

4. 사업장 관리행정의 개선 183

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183

나. 공동실사 감독체계 구축 186

5. 가입촉진지원 제도의 재정비 189

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개선 189

나.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 193

Ⅵ. 요약 및 결론 199

참 고 문 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