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7월 23일자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

7월 23일자 연합뉴스 기사 “이재명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청년불신 해소방안”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정부논의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되었다고 보도

     *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재정계산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만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설명내용

 ○ 금일 국민연금 관련 이재명 대표의 언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림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청년 대상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음

 ○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은 재정계산위원회 제11차 회의(’23.4.14)에 발제자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 해당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 향후 재정계산위원회는 청년층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에 제출할 자문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