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Ⅱ.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한 이론적 논거 21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이해 21
2.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심사 현황 22
가. 장애심사규정 및 일반상태 구분표 22
나. 일반상태 구분표 적용실태 37
3. 국내외 사례 43
가. 국내사례 43
나. 국외사례 70
Ⅲ.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반상태 구분표 개발 131
1. 연구개요 131
2. 연구결과 137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49
참고문헌 155
부 록 159
표 차 례
<표 Ⅰ-1> ECOG-PS 15
<표 Ⅱ-1> 간장애 판정기준 및 세부 인정기준 25
<표 Ⅱ-2> 간장애 세부 인정기준 A표: 만성간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26
<표 Ⅱ-3> 간장애 세부 인정기준 B표: Child-Pugh 분류 26
<표 Ⅱ-4> 간장애 세부 인정기준 C표: 일반상태 구분표 27
<표 Ⅱ-5> 난치성 빈혈군 판정기준 및 세부 인정기준 28
<표 Ⅱ-6> 난치성 빈혈군 세부 인정기준 A표: 난치성 빈혈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28
<표 Ⅱ-7> 난치성 빈혈군 세부 인정기준 B표: 일반상태 구분표 28
<표 Ⅱ-8> 출혈경향군 판정기준 및 세부 인정기준 29
<표 Ⅱ-9> 출혈경향군 세부 인정기준 A표: 출혈경향군의 혈액
검사성적 지표 30
<표 Ⅱ-10> 출혈경향군 세부 인정기준 B표: 일반상태 구분표 30
<표 Ⅱ-11> 조혈기종양군 판정기준 및 세부 인정기준 31
<표 Ⅱ-12> 조혈기종양군 세부 인정기준 A표: 조혈기경향군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31
<표 Ⅱ-13> 조혈기종양군 세부 인정기준 B표: 조혈기종양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32
<표 Ⅱ-14> 조혈기종양군 세부 인정기준 C표: 일반상태 구분표 32
<표 Ⅱ-15> 복부·골반장기 판정기준 및 세부 인정기준 33
<표 Ⅱ-16> 복부·골반장기 세부 인정기준 A표: 증상중증도 구분표 34
<표 Ⅱ-17> 복부·골반장기 세부 인정기준 B표: 검사성적 지표 34
<표 Ⅱ-18> 복부·골반장기 세부 인정기준 C표: 일반상태 구분표 34
<표 Ⅱ-19> 악성신생물 장애 판정기준 및 세부 인정기준 36
<표 Ⅱ-20> 악성신생물 장애 세부 인정기준 A표: 증상중증도 구분표 36
<표 Ⅱ-21> 악성신생물 장애 세부 인정기준 B표: 일반상태 구분표 37
<표 Ⅱ-22>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추이 37
<표 Ⅱ-23>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38
<표 Ⅱ-24> 2016년 장애등급심사 현황 38
<표 Ⅱ-25>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표 Ⅱ-26> 장애유형별 일반상태구분표 적용 실태 41
<표 Ⅱ-27>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42
<표 Ⅱ-28> 장애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43
<표 Ⅱ-29>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분류 45
<표 Ⅱ-30> 내과상병관련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정기준과
최저장애 46
<표 Ⅱ-31> 장애인복지법상의 간 장애의 등급 판정기준 48
<표 Ⅱ-32> 장루·요루장애의 등급 판정기준 50
<표 Ⅱ-33>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장애분류 54
<표 Ⅱ-34> 흉복부 장기의 장애관련 장해등급의 기준 55
<표 Ⅱ-35>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5
<표 Ⅱ-36> 흉복부장기의 기능장애에 대한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기준 59
<표 Ⅱ-3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관련 상이등급 결정기준 59
<표 Ⅱ-38> 흉복부장기의 기능장애 등급 61
<표 Ⅱ-39>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관련 장애등급판정기준 61
<표 Ⅱ-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의 흉복부장기 장애등급 64
<표 Ⅱ-41> 국내 내과상병장애관련 장애판정기준 비교 66
<표 Ⅱ-42> ICF포괄적 평가치 72
<표 Ⅱ-43> Brief ICF Core Se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76
<표 Ⅱ-44> EUMASS core set 79
<표 Ⅱ-45> WHODAS 2.0의 구성과 6가지 영역 81
<표 Ⅱ-46> WHODAS 2.0 영역과 ICF code 83
<표 Ⅱ-47> 자기평가기입방식의 평가도구 87
<표 Ⅱ-48> Self-administration 91
<표 Ⅱ-49> 손상목록 - 성인용 A편 98
<표 Ⅱ-50> 일본 장애연금내 장애급부 구조 103
<표 Ⅱ-51> 장애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비교 103
<표 Ⅱ-52>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 및 후생장애연금 장애등급표 105
<표 Ⅱ-53> 국가별 공적연금 내 장애연금의 장애의 판정에 대한 비교 126
<표 Ⅲ-1> 개선 일반상태구분표의 구성요인 예비지표 133
<표 Ⅲ-2> FGI 참여 전문가 136
<표 Ⅲ-3> 1차 조사 참여자 일반사항 138
<표 Ⅲ-4> 1라운드 델파이 조사 결과 139
<표 Ⅲ-5> 델파이 1라운드 주요 의견 및 답변 140
<표 Ⅲ-6> 2라운드 델파이 조사 결과 142
<표 Ⅲ-7> 델파이 조사결과 선정된 일반상태 구분표 지표 143
<표 Ⅳ-1> 최종 일반상태 구분표 지표 150
그 림 차 례
〔그림 1〕연구의 과정 19
〔그림 2〕ICF의 수직계층적 구조 71
〔그림 3〕ICF 분류와 기호 72
〔그림 4〕독일의 연금체계 111
〔그림 5〕델파이 조사 절차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