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개최
-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결과 설명 및 직역대표, 청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9월 1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 방향에 대해 그간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논의해왔으며,
○ 가장 먼저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대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 재정계산위 총 21회, 재정추계전문위 총 22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 총 14회
□ 이번 공청회는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이어,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이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단체 등 직역대표와 청년층, 언론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종합운영계획 마련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청회에서 공개된 각 위원회의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결과]
□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결과 주요 내용>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제5차 재정추계 예상치보다 0.5%p·1%p)를 조합하여 18개 시나리오를 제시
‣ 재정안정화 방안을 종합한 결과
-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제고 조합 시 기금소진연도는 2080년으로 늦춰지나 재정추계기간 동안 기금 유지 어려움
-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을 1%p 제고 조합 시 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2093년 적립배율 8.4배 유지)
- 보험료율 18%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또는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p, 1%p) 중 하나 이상 조합 시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되거나 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 (보험료율 18% 인상) ▴기금수익률 0.5%p 제고 조합 시 2093년 기금 소진, ▴지급개시연령 68세와 조합하거나, 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제고 조합 시 2093년 적립배율 4.3배～23.6배 유지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급여제도 개선 및 가입제도 개선, 기초연금의 역할을 논의
‣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재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하되, 고령자 노동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
-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등 급여수준 제고 필요, 장애연금은 급여등급체계, 지급률, 의제가입기간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국민 안심 차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만 60세 미만)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소득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 2033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지역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중단 가능
-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인정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의견 제시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상향 시 추가 부담분에 대한 지원 검토 필요 *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 대해서만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상 특고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제안
‣ 국민연금의 보완적 제도로서 기초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 검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성 제시 |
[2023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서는「기금과 제도의 역할분담」,「기금운용체계 개편」,「기금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주요 내용 >
◉ ‘기금과 제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동반될 필요
‣ 기금과 제도의 역할 분담은 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의 수립을 요하며, 이는 기준포트폴리오*의 수립과 점검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 기금 1,000조 시대의 외형적 성장에 부합하는 기금운용고도화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어 기금운용체계 개편방향 등 논의
‣ 기금운용체계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본부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조직 강화방안 등 의견 제시
◉ ‘기금관련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 국민연금기금을 peer 그룹*과 비교시, 위험 대비 성과는 우수한 수준이나, 보수적 운용의 결과로 절대 수익률은 타연기금 대비 낮은 수준
- 자산배분의 성과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군 다변화·위험수준의 상향 등 투자정책의 적극적인 개선 의견 제시
‣ 국내주식 위탁운용(국내주식운용 中 50% 수준)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기준개선 및 집행의 효율화 등 의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