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자 KBS 기사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 2명 사퇴...편향적 보고서”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중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 온 위원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

     * 해당위원들은 “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 “내일 공개될 보고서를 반쪽자리 보고서이자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고 하였다고 언급

□ 설명내용

 ○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  소득대체율은 유지안과 인상안으로 의견이 나뉘어, 기명하거나, 다수의견/소수의견을 명시하여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 사퇴를 표시한 위원들은 제안을 거절하고, 두 차례 회의에서 퇴장 및 인상안 전체 삭제를 요청하여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했음

 ○ 재정계산위원회는 9월 1일(금)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청회 논의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자문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