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산재급여와 국민연금의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공평하고 나은 제도로 개선하고자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수급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수급자 여러분의 생활상황과 급여와 관련된 의견은 산재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보험 제도 발전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오니 가구를 방문하는 조사원들에게 많은 협조 바랍니다.

Ⅰ. 조사명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수급자 생활실태 조사

○ 조사목적

   - 현행 급여의 적정성 여부 : 현행 급여 조정에 제기되고 있는 과잉 및 과소급여 문제점을 실제로 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확인

   - 조정방식과 범위에 대한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대와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급여 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 기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보다 수용가능하고 효과적인 급여 조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Ⅱ. 조사기간

○ 2007년 8월 25일~9월 22일

Ⅲ. 조사기관

○ 중앙리서치

Ⅳ. 조사대상 및 방법

○ 2006년에 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 수급자 600명

   - 국민연금의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자와 산재보험의 장해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의 수급자

○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Ⅴ. 조사내용

○ 수급전후 가구의 생활실태의 변화 양상

   - 취업 가구원수

   - 수급전후 가구의 주요 소득활동자 변화

   - 수급 전후 생활비 수준의 변화

   - 수급 전후 가구 총 소득수준의 변화

   - 연금급여가 가구의 월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생활비 기여도)

   - 연금급여가 현재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근로가능정도와 취업관계

   - 현재 근로활동여부, 근로의향 등

   - 현재 근로활동형태

   - 수급전후의 근로형태의 변화 여부

   - 수급전후의 근로소득수준의 변화

○ 수급자 가구의 이전소득과 자산보유수준

   - 공?사적 이전소득 취득 여부 및 수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해당여부 및 수급금액

   - 주거상황

   - 자산과 부채 상황

○ 급여 및 조정방식에 대한 기대와 인식

   - 급여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 조정방식에 대한 인지 및 인식도

   - 조정주체의 변경 및 조정 강화에 대한 의견

   - 조정 강화(감액)가 현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