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21
1. 연구 배경과 목적 21
2. 연구내용 24
Ⅱ. 형평성의 개념 및 추정지표에 관한 이론 25
1. “형평성”의 개념에 관한 이론 25
가. 형평성(Equity)의 개념 25
나. “형평성” 개념의 구체화 28
2. “형평성” 분석을 위한 지표(Measurement) 33
가. 순혜택(Net benefit) 33
나.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35
다.사회복지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를 고려한 Dalton-Atkinson 지표 39
Ⅲ. 국민연금의 가입제도 형평성 분석 45
1. 국민연금의 적용체계 45
가. 국민연금 적용범위 45
나. 가입자 유형 46
2. 국민연금 가입실태 49
가. 가입현황 49
나. 가입자 특성 50
3. 국민연금 가입제도의 문제점 55
가.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55
나. 임의가입제도의 문제점 58
4.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이력을 이용한 형평성 분석 60
가. 노령연금 수급자 특성 60
나. 순혜택 분석 70
다. 로렌츠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 index) 분석 74
라. D-A 지표 분석 79
Ⅳ. 국민연금 가입제도의 형평성 제고 방안 83
1.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방안 83
가. 급여산식 체계 내에서의 변화 83
나. 국민연금의 이원화 86
2. 임의가입제도의 형평성 제고 방안 96
가.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액의 “A값” 반영 96
나. 급여 중복조정 방식의 변화 99
Ⅴ. 결 론 101
부 록 103
참고문헌 109
표차례
<표 1> 분위(B값)별 가입유형별 순혜택 분포(특례 포함, 100%) 9
<표 2> 분위(B값)별 가입유형별 순혜택 분포(특례 제외, 100%) 10
<표 3> B값 vs. 연금액의 GINI 계수 변화(100%) 11
<표 4> B값 vs. 연금액의 Atkinson 지수(특례포함) 13
<표 5> B값 vs. 연금액의 Atkinson 지수(특례제외) 14
<표 6> A값과 B값의 비중변화 시 연금증액효과(예시) 15
<표 Ⅲ-1> 가입유형별 적용요건 48
<표 Ⅲ-2>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2017년 12월 말) 49
<표 Ⅲ-3> 국민연금 가입유형별⋅연령별 가입자 현황 51
<표 Ⅲ-4> 국민연금 가입유형별⋅성별 가입자 현황 52
<표 Ⅲ-5> 가입유형별·기준소득월액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 54
<표 Ⅲ-6> 2000년대 가입유형별 기준소득월액(평균) 및 증가율 추이 56
<표 Ⅲ-7> 가입종별 연금수급자 분포 61
<표 Ⅲ-8> 가입종별 연금수급자 분포(비율) 62
<표 Ⅲ-9> 연금수급자의 가입종별 특성(사업장, 지역, 임의, 100%) 69
<표 Ⅲ-10> 분위(B값)별 가입유형별 순혜택 분포(사업장+지역+임의, 100%)
70
<표 Ⅲ-11> 분위(B값)별 가입유형별 순혜택 분포(특례 포함, 100%) 72
<표 Ⅲ-12> 분위(B값)별 가입유형별 순혜택 분포(특례 제외, 100%) 73
<표 Ⅲ-13> B값 vs. 연금액의 Gini 계수 변화(100%) 78
<표 Ⅲ-14> B값 vs. 연금액의 Atkinson 지수(특례포함) 80
<표 Ⅲ-15> B값 vs. 연금액의 Atkinson 지수(특례제외) 81
<표 Ⅳ-1> A값과 B값의 비중변화 시 연금증액효과(예시) 85
<부록 표 1> 소득재분배 정책 시행 전후 구성원의 소득 변화 (예시) 104
<부록 표 2> LC A, B, 그리고 C별 구성원의 소득 순위(ranking) 변화와
정책 시행 전후 누적 소득 비율의 변화 비교 (예시) 104
<부록 표 3> B값 vs. 연금액의 Atkinson 지수(특례포함, 80%) 107
<부록 표 4> B값 vs. 연금액의 Atkinson 지수(특례제외, 80%) 108
그림차례
[그림 1] 평등성(Equality)과 형평성(Equity) 개념에 대한 도해 3
[그림 2]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의 도해 4
[그림 3] 가입유형별 기준소득월액(평균) 및 기준년도(2001년) 대비
증가율 추이 6
[그림 4] 보험료 납부총액 분포(최종가입시점, 특례제외, 100%) 7
[그림 5] 연금액 10분위별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총납부액의
기간별 비교(특례제외, 100%) 8
[그림 Ⅱ-1] 평등성(Equality)과 형평성(Equity) 개념에 대한 도해 26
[그림 Ⅱ-2]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의 도해 36
[그림 Ⅱ-3] Plotnick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개념에 관한 도해 39
[그림 Ⅱ-4]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소득분포의 이동 41
[그림 Ⅲ-1] 가입유형별 기준소득월액(평균) 및 기준년도(2001년) 대비
증가율 추이 57
[그림 Ⅲ-2] 보험료 납부총액 분포(최종가입시점, 특례포함, 100%) 64
[그림 Ⅲ-3] 보험료 납부총액 분포(최종가입시점, 특례제외, 100%) 65
[그림 Ⅲ-4] 연금액 10분위별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총액의 기간별 비교(특례포함, 100%) 66
[그림 Ⅲ-5] 연금액 10분위별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총납부액의 기간별 비교(특례제외, 100%) 67
[그림 Ⅲ-6]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추이(2011-2015) 68
[그림 Ⅲ-7] 로렌츠곡선(B값 vs. 연금액, 사업장, 특례제외, 유지율 100%, 2015년 기준 현가) 74
[그림 Ⅲ-8] 로렌츠곡선 (B값 vs. 연금액, 지역, 특례제외, 유지율 100%, 2015년 기준 현가) 75
[그림 Ⅲ-9] 로렌츠곡선 (B값 vs. 연금액, 임의, 특례제외, 유지율 100%, 2015년 기준 현가) 76
[그림 Ⅲ-10] 로렌츠곡선(B값 vs. 연금액, 사업장+지역+임의, 특례제외, 유지율 100%, 2015년 기준 현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