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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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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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27

1. 기초자료의 연간화와 소득의 정규화 28

2. 국민연금의 급여산식과 정규화 29

3. 정규화 소득과 기여밀도의 패널회귀 모형 32

4.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구조와 소득재분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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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급기간의 연령별 소득계층별 사망률 39

1. 사망률에 관한 문헌 연구 41

2.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망률 추정 47

3. 소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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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과 모의실험 69

[모형의 구성 요소]

1. 개인별 소득과 기여밀도 70

2. 소득계층의 구분 71

3. 명목 소득의 결정 75

4. 생애소득과 보험료의 결정 76

5. 개인별 생애 연금급여의 결정 78

[모의실험]

1.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의 가정 82

2. 현 제도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평가 83

3. 기본연금액 산식의 평가와 대안 93

4. 보험료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 95

5. 70세까지 수급연령 상향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96

6. 소득계층별 차별사망력의 소득재분배 효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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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03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