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의 평가 : OG 모형 파레토개선 접근법

요 약 1

Ⅰ.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26

3. 연구의 구성 30

Ⅱ.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31

1. 모형의 구조 31

가. 가계부문 31

나. 기업부문 34

다. 정부 재정지출의 세율의 결정 35

라. 국민연금의 재정 37

마. 정부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가계의 예산제약 38

바. 거시경제의 동태 일반균형 39

2. 모형의 설정 41

가. 모형의 세대 및 기간 41

나. 주요 모수의 설정 41

다. 인구전망과 가정 43

라. 소득계층별 연령-소득곡선의 추정 45

마. 변수의 집계 51

Ⅲ. 재정안정화 정책의 모의실험 55

1. 시나리오의 설정 56

가. 재정안정화 모수개혁 시나리오 56

나. 소득재분배 시나리오 58

2. 모의실험의 결과와 해석 60

가. 기준 시나리오 61

나. 모수개혁 시나리오 62

다. 소득재분배 시나리오 65

Ⅳ. 재정안정화 정책의 후생분석 71

1. 후생분석의 방법론 72

가. LSRA 방법론 72

나. 정규화 Kaldor 기준 75

다. 거시경제의 동태 일반균형 78

2. 시나리오별 파레토개선 측정 79

Ⅴ. 요약 및 결론 87

참고문헌 89

부록 95